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10조(기금운용위원회)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Act, Article 10 (Fund Management Committee)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1) A어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1.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2. 기금운용계획

2. The^ð더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3. 결산보고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4.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②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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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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