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제11조(기금의 지원절차)

1. 외교부장관, 그 밖에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는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요청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주무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r오 another어너^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Envoys엔^v보이즈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a어 developing디^v벨러핑 country,컨트^r리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which위치 support서포트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2. When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a어 developing디^v벨러핑 country,컨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3.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4.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3호에 따라 사업에 대한 심사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그 사업의 실시가능성, 타당성,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다.

4. When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review^r리^v뷰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with위^ð드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어 review^r리^v뷰 report^r리포트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scale스케일 of어^v브 support,서포트 and앤드 terms텀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5. 재정경제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사업의 주무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방침을 결정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방침의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decide디사이드 on안 a어 support서포트 policy팔러시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terms텀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However,하우에^v버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support서포트 policy팔러시 for^f포 an앤 important임포턴트 project프^r라젝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6.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호에 따라 결정된 지원방침을 외교부장관, 사업의 주무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알린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pport서포트 policy팔러시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7. 외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지원방침을 해당 개도국 정부에 알리고, 정부 간에 협정을 체결한다.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veloping디^v벨러핑 country컨트^r리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policy팔러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conclude컨클루드 an앤 intergovernmental인터거^v번멘틀 agreement.어그^r리먼트

8. 한국수출입은행장은 제7호에 따라 체결된 협정에 따라 해당 개도국의 차주(借主) 등과 차관공여계약 등을 체결한다.

8.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loan론 agreements어그^r리먼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with위^ð드 the^ð더 borrower,바^r로어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veloping디^v벨러핑 country컨트^r리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