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5(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8-5 (Postponement of Payment Deadline and Installment Payment of Penalty Surcharges)
금융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법 제14조의4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Wher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ostpones the payment deadline for, or allows installment payment of, a penalty surcharge under Article 14-4 of the Act pursuant to the proviso to Article 29 of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postponement of the payment deadline may not exceed one year from the day following the payment deadline, the interval between the divided payment deadlines shall be within six months, and the number of installments shall be within th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