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과징금의 부과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8-3 (Procedures fo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 imposing a penalty surcharge under Article 14-2 (1) of the Ac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shall notify the person in writing to pay the penalty surcharge, specifying the type of violation and the amount of the penalty surcharge.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A person notified under paragraph (1) shall pay the penalty surcharge to a collection agency determin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notification.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In addition to the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matters necessary for procedures fo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shall be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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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