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 대상)

1. 삭제<2016.7.6>

1. Deleted.딜리티드 <2016.7.6>

2. 매월 말을 기준으로 대부업자등의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verage애^v버^r리지 balance밸런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month,먼^θ스 exceeds익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3. 대부업자등의 영업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actices프^r랙터시즈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violate^v바이얼레잇 statutes;스태춧츠

4. 동일인이 2 이상의 등록업체의 대주주인 경우 등 분사(分社) 등의 수단을 통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intention인텐천 to투 avoid어^v보이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rough^θ쓰^r루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spin-offs,스핀-오^f프스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is이즈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5. 대부업자등의 영업행위가 거래상대방(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크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actices프^r랙터시즈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are아 highly하일리 likely라이클리 to투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including인클루딩 guarantors,게^r런토즈 where웨어 a어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d앤드 are아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