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7(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1.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1.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security시큐^r러티 for^f포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대주주를 위하여 어음을 배서(「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2.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of어^v브 endorsing엔도싱 a어 bill빌 for^f포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endorsement엔도스먼트 without위^ð다웃 security시큐^r러티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Bills빌즈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Promissory프^r라머소^r리 Notes노우츠 Act);액트

3. 대주주에 대하여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3.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of어^v브 agreeing어그^r리잉 to투 perform퍼^f폼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o투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4. 부동산, 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4. Lending렌딩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such서치 as애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5. 대부, 지급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5. Credit,크^r레딧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and앤드 purchase퍼처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assistance;어시스튼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6.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made메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vading이^v베이딩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which위치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7. 대부업자가 직접적으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래

7.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one원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but벗 which위치 may메이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produce프^r러두스 a어 result^r리절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1. 대부업자에게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

1.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judged저지드 to투 have해^v브 a어 very^v베^r리 low로우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causing카징 losses로시즈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해당 거래의 상황에 비추어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거래

2.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judged,저지드 in인 light라잇 of어^v브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on안 financial^f퍼낸실 markets,마컷츠 to투 be비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