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a)어 A어 spouse스파우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de디 facto^f팩토 marital메^r러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b)비 Paternal퍼터늘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within위^ð딘 the^ð더 sixth식스^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and앤드 wives와이^v브즈 of어^v브 paternal퍼터늘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within위^ð딘 the^ð더 fourth^f포^θ스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c)시 Husbands허즈번즈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paternal퍼터늘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within위^ð딘 the^ð더 third^θ써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d)디 Maternal머터늘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within위^ð딘 the^ð더 third^θ써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and앤드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e)이 Paternal퍼터늘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within위^ð딘 the^ð더 second세큰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kinship킨쉽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their^ð데어 spouses;스파우시즈

바. 입양자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f)에^f프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in인 the^ð더 birth버^θ스 family^f패멀리 of어^v브 an앤 adopted어답티드 person;퍼슨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g)지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adopted어답티드 out,아웃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the^ð더 lineal리니얼 descendants디센던츠 in인 the^ð디 adoptive어답티^v브 family^f패멀리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adopted어답티드 out;아웃

아.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h)에이치 The^ð더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mother머^ð더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born본 out아웃 of어^v브 wedlock;웨들락

자.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i)아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principal's프^r린서플즈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shares셰어즈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with위^ð드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차.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任免) 등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등과 그 임원

(j)제이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lone얼론 or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i),아이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at앳 least리스트 30 percent퍼센트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e디 facto^f팩토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카.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등과 그 임원

(k)케이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lone얼론 or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j),제이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at앳 least리스트 30 percent퍼센트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e디 facto^f팩토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가. 임원

(a)어 Officers;오^f퍼서즈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b)비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and앤드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단체와 그 임원

(c)시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that^ð댓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ffiliates;어^f필리잇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alone얼론 or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at앳 least리스트 30 percent퍼센트 in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e디 facto^f팩토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ㆍ단체와 그 임원

(d)디 Where웨어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lone얼론 or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at앳 least리스트 30 percent퍼센트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e디 facto^f팩토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