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5(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11-5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① 시ㆍ도지사등(제11조의3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6>

(1) A어 Si/Do시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Si/Do시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may,메이 where웨어 inevitable이네^v버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조의3에 따른 등록증 반납 등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turn^r리턴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 교육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4조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요건 확인 등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or오 business-supervising비즈니스-수퍼^v바이징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5조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9조의7에 따른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10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의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보고, 신용공여기간 연장 승인, 자료제출명령 등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n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belonging빌롱잉 to투 business비즈니스 groups그^r루프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리미테이션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periods,피^r리어즈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예탁 등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posit더파짓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s더파짓츠 for^f포 guaranteeing게^r런티잉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검사,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s,인스펙션즈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 and앤드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thereto;^ð데어투

11.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1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18조에 따른 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

1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7.6,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inevitable이네^v버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thereto;^ð데어투

2. 법 제16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대부업자등은 법 제9조의5에 따른 고용 제한 또는 업무 위임ㆍ대리 제한의 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3)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inevitable이네^v버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on안 delegation델러게이션 or오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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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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