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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

대법원 윤리감사관과 그 보좌기관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라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지위, 윤리감사관의 보좌기관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8.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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