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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 12. 4.공포법률제3,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제1004호,198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9호,1981.11.21>

이 규칙은 198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