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규칙 등 법원 소관 법령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법원규칙 등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사법정책의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1.3.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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