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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793호,2018.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의 심사ㆍ추천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353호,201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