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제4조(서면 의결)

(서면 의결) 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1982.12.2>

시행 2021.6.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