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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제1조(목적)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5.12.31, 1988.2.13, 2006.2.1>

시행 2021.6.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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