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1. 계약서 내용에 관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급업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 Acts액츠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at^ð댓 the^ð더 supplier's서플라이어즈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prevails프^r리^v베일즈 where웨어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and앤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disagree디서그^r리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2. 계약 기간 중에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조건을 추가하여 변경하는 행위

2. Acts액츠 of어^v브 adding애딩 and앤드 changing체인징 transaction트^r랜잭션 terms텀즈 during두^r링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agency's에이전시즈 will;윌

3.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더라도 대리점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3. Acts액츠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claiming클레이밍 damages대머지즈 even이^v븐 if이^f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대리점과 약정한 영업지원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4. Acts액츠 of어^v브 suspending서스펜딩 or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support서포트 agreed어그^r리드 with위^ð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ithout위^ð다웃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5. 대리점거래 계약서 상의 판매장려금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장려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5. Acts액츠 of어^v브 reducing^r러두싱 or오 failing^f페일링 to투 pay페이 sales세일즈 incentives인센티^v브즈 even이^v븐 though^ð도우 none넌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ales세일즈 incentives인센티^v브즈 in인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applies;어플라이즈

6. 대리점에 임대한 장비나 비품이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손실, 훼손된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대리점이 변상하도록 하는 행위

6. Acts액츠 of어^v브 requiring^r리콰이어^r링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not낫 taking테이킹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for^f포 equipment이큅먼트 or오 fixtures^f픽스처즈 leased리스트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were워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due두 to투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7.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7. Acts액츠 of어^v브 refusing^r러^f퓨징 returns^r리턴즈 even이^v븐 though^ð도우 goods구즈 were워 broken브^r로우큰 or오 damaged대미지드 due두 to투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8.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임에도 불구하고 운송비 등 반품에 드는 비용을 대리점에 부담하게 하는 행위

8. Acts액츠 of어^v브 making메이킹 the^ð디 agency에이전시 bear베어 return^r리턴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sts카스츠 even이^v븐 though^ð도우 the^ð더 return^r리턴 was워즈 due두 to투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supplier;서플라이어

9. 그 밖에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9. Other어^ð더 acts액츠 of어^v브 setting세팅 or오 changing체인징 transaction트^r랜잭션 terms텀즈 to투 the^ð더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of어^v브 imposing임포우징 a어 disadvantage디서드^v밴티지 on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