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Agency Business, Article 20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6.7>
The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32 (1) through (3)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ppendix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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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