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1)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entrusts엔트^r러스츠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4-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3항"은 "법 제24조의3제3항"으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linquency딜링퀀시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Article아터클 24-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