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분쟁당사자의 출석)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Agency Business, Article 12 (Attendance of Dispute Parties)
① 협의회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면 분쟁당사자의 출석으로 확인하려는 사항, 출석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 요구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분쟁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o require a dispute party to attend pursuant to Article 20 (2) of the Act, the Council shall specify the matters to be confirmed through the dispute party's attendance, the time and place of attendance, and notify the dispute party at least seven days before the date of requiring attendanc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in urgent cases or where the dispute party consents.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회가 확인하려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A dispute party who has received the notice under paragraph (1) may, where there are unavoidable reasons that make it impossible to attend the Council, submit in advance a written opinion on the matters that the Council intends to con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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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6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