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7(도로사업 계획의 공고 및 주민 의견청취)

① 법 제7조의7제3항제1호에서 "도로사업의 주소, 도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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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7제3항제1호에 따라 도로사업 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사항에 관한 서류의 사본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어 road^r로우드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concerned.컨선드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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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에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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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5) Where웨어 opinions어피니언즈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even이^v븐 where웨어 no노우 opinions어피니언즈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