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이하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ervice서^v비스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ervice서^v비스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그 대상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ervice서^v비스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③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는 정량평가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기준의 특성상 정량평가만으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성평가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3)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ervice서^v비스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quantitative콴티테이티^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ccurate애켜^r럿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difficult디^f퍼컬트 by바이 quantitative콴티테이티^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lone얼론 due두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qualitative콸러테이티^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parallel.페^r럴렐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ervice서^v비스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ㆍ평가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ㆍ평가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ublishes퍼블리쉬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ervice서^v비스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m^ð뎀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