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3(사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시ㆍ도지사는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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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용계획에 대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3.1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mission,커미션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November노^v벰버 15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③시ㆍ도지사는 부담금 징수액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8.2.29,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use유스 plan플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ue두 to투 an앤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harges차지즈 collected,컬렉티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hange체인지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June준 30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변경계획에 대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8.2.29, 2013.3.23, 2019.3.19>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mission,커미션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