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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3(광역버스운송사업 운영비 지원에 관한 비용의 분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Wide-Area Transportation in Metropolitan Areas, Article 14-3 (Sharing of Costs for Support of Operating Costs of Wide-Area Bus Transport Business, etc.|2)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의 운영비는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0씩을 부담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ach이치 bear베어 50/100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of어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면허를 발급한 광역버스운송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 지원 대상으로 고시한 운송사업을 말한다.

(2)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민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among어멍 wide-area와이드-에r리아 bus버스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licensed라이선스트 by바이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atð댓 are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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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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