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환승센터 등의 건설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Wide-Area Transportation in Metropolitan Areas, Article 14-2 (Subsidies for Costs of Constructing and Improving Transfer Centers, etc.|2)
① 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이하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라 한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해당 센터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로 한다.
(1) The costs that may be subsidized or loaned from the national treasury for the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of transfer centers and complex transfer center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g)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ransfer centers and complex transfer centers") pursuant to Article 10 (9) of the Act shall be 30 percent of the costs necessary for the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of the center.
② 법 제10조제10항에 따라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 또는 버스정류소 등 개별 환승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해당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에서 제12조제4호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비용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시설의 이용객 수요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When local governments consult among themselves, pursuant to Article 10 (10) of the Act, on the costs to be borne by the local government to which the users who mainly use an individual transfer facility, such as a transfer center, complex transfer center, or bus stop, belong for the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of the facility, the costs subject to consultation shall be the costs necessary for the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of the facility excluding the national treasury subsidy under Article 12 subparagraph 4, and the demand of users of the facility, etc. shall be taken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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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