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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Wide-Area Transportation in Metropolitan Areas, Article 12 (Subsidies for Wide-Area Road Construction, etc.|6)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99.6.16, 2000.4.12, 2004.1.20, 2005.6.30, 2011.1.17, 2012.8.22>

Theð더 costs카스츠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fromf프r럼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광역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해당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1. Wide-area와이드-에r리아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ide-area와이드-에r리아 roads"):r로우즈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wide-area와이드-에r리아 road;r로우드

2. 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 당해 주차장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2. Parking파킹 lots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2의2. 법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 : 당해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2-2. Among어멍 public퍼블릭 garages거r라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blic퍼블릭 garages거r라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더 freightf프r레잇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garage;거r라지

3.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30퍼센트

4.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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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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