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광역도로건설비 등의 보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Wide-Area Transportation in Metropolitan Areas, Article 12 (Subsidies for Wide-Area Road Construction, etc.|6)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관하여 국고에서 보조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99.6.16, 2000.4.12, 2004.1.20, 2005.6.30, 2011.1.17, 2012.8.22>
The costs subsidized from the national treasury for the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of wide-area transportation facilities carried out by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under Article 10 (1) of the Act are as classified in the following: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광역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해당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1. Wide-area road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a)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wide-area roads"): 50 percent of the costs necessary for the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of the wide-area road;
2. 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 당해 주차장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2. Parking lot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c) of the Act: 30 percent of the costs necessary for the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of the parking lot;
2의2. 법 제2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제공되는 공영차고지 : 당해 공영차고지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30퍼센트
2-2. Among public garage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d) of the Act, public garages provided for the freight motor vehicle transport business: 30 percent of the costs necessary for the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of the public garage;
3.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
3. Facilities under Article 4-2 (1): 50 percent of the project costs necessary for the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of the facilities;
4.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 해당 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사업비의 30퍼센트
4. Facilities under Article 4-2 (2): 30 percent of the project costs necessary for the construction and improvement of th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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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