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4조(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ㆍ확인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넓은 범위의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ㆍ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8.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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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사업장의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ir에어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discovers디스커^v버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t앳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r오 Director더^r렉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measures메저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0.1>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accordingly어코딩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r오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ir에어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