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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2조(관계 기관의 협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62 (Cooperation of Relevant Agencies)

법 제83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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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시설 또는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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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종별 연료사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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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종별 엔진출력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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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정 구역에서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동력원을 전기ㆍ태양광ㆍ수소 또는 천연가스 등으로 제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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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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