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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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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4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의2(매출액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60-2 (Scope of Sales Revenue)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연도의 매출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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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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