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의2(매출액 범위)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연도의 매출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2.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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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4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연도의 매출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2.5]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