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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7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57 (Modification of Registered Matters of Specialized Maintenance Business)

법 제6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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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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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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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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