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0조(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50 (Reports on the Status of Defect Correction and Defect Cause Analysis of Parts)

①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정내용 등을 파악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2, 2025.10.1>

(1)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certain애서테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corrections,커^r렉션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at^ð댓 quarter,쿼터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efect디^f펙트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파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이상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defects디^f펙츠 in인 the^ð더 same세임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vehicle^v비히클 model마들 sold소울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year이어 is이즈 40 or오 more모

2.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의 판매 대수에 대한 비율(이하 "결함시정요구율"이라 한다)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defects디^f펙츠 in인 the^ð더 same세임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vehicle^v비히클 model마들 sold소울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year이어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sold소울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fect디^f펙트 correction커^r렉션 request^r리퀘스트 rate")^r레잇 is이즈 2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②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2, 2018.11.27, 2025.10.1>

(2)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port^r리포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efect디^f펙트 cause카즈 analysis어낼러시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quarter쿼터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at^ð댓 quarter:쿼터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2. 결함시정요구율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fect디^f펙트 correction커^r렉션 request^r리퀘스트 rate^r레잇 is이즈 4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기간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분기까지로 한다.

(3)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be비 up업 to투 the^ð더 quarter쿼터 in인 which위치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warranty워^r런티 period피^r리어드 for^f포 exhaust이그조스트 gas-related개스-^r릴레이티드 parts파츠 falls.^f폴즈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구체적 내용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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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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