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9조의2(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

① 법 제50조제8항, 제51조제8항 또는 제53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이하 이 조에서 "교체등"이라 한다)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6.29>

(1) An앤 order오더 for^f포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refund,^r리^f펀드 or오 repurchase^r리퍼처스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8), 51 (8), or오 5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환불을 명하는 경우 그 환불금액은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를 합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Where웨어 a어 refund^r리^f펀드 is이즈 ordered오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dding애딩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to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e베이스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제1항제3호에 따라 재매입을 명하는 경우 그 재매입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운행 개월수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부터 산정한다.재매입금액 = 기준금액 -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운행 개월수/12)×(기준금액×0.1)]

(3) Where웨어 repurchase^r리퍼처스 is이즈 ordered오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repurchase^r리퍼처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itial이니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etc.엣세터^r러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y.^r레지스트^r리 Repurchase^r리퍼처스 amount어마운트 = Base베이스 amount어마운트 - [(number넘버 of어^v브 months먼^θ쓰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etc.엣세터^r러 / 12) × (base베이스 amount어마운트 × 0.1)]

④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매입금액으로 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30/100 of어^v브 the^ð더 base베이스 amount,어마운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30/100 of어^v브 the^ð더 base베이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he^ð더 repurchase^r리퍼처스 amount.어마운트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등을 명할 때 자동차제작자가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교체등에 드는 비용을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When웬 ordering오더^r링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to투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ay페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10/100 of어^v브 the^ð더 base베이스 amount.어마운트

⑥ 제1항에 따른 교체등 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범위, 비용 예측,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계획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rder,오더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etc.,엣세터^r러 cost카스트 estimates,에스터밋츠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s,오우너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lement임플러먼트 it,잇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