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48 (Types of Inspections for Emission Permissible Standards of Manufactured Vehicles, etc.)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작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pections인스펙션즈 on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vehicles,^v비히클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수시검사 : 제작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1. Random^r랜덤 inspection:인스펙션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at앳 any에니 time타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eck첵 at앳 any에니 time타임 whether웨^ð더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manufacture매뉴^f팩처 meet밋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vehicles^v비히클즈

2. 정기검사 : 제작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 종류별로 제작 대수(臺數)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2.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at앳 regular^r레귤러 intervals,인터^v블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units유넛츠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manufacture매뉴^f팩처 meet밋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vehicles^v비히클즈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