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32 (Exemption from Imposition of Charges, etc.)

①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연료사용량에 해당하는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31, 2020.5.2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5-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basic베이식 charge차지 for^f포 sulfur설^f퍼 oxides악사이즈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els.^f퓨얼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burn번 a어 mixture믹스처 of어^v브 the^ð더 fuels^f퓨얼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fuels^f퓨얼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that^ð댓 can캔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basic베이식 charge차지 for^f포 sulfur설^f퍼 oxides악사이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uels^f퓨얼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used유즈드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1.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및 고체연료, 발전시설 외의 배출시설(설비용량이 100메가와트 미만인 열병합발전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이 0.5퍼센트 이하인 액체연료 또는 황함유량이 0.45퍼센트 미만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이 경우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은 연소기기에 투입되는 여러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을 평균한 것으로 한다.

1.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can캔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at^ð댓 use유스 liquid리퀴드 fuel^f퓨얼 and앤드 solid살리드 fuel^f퓨얼 with위^ð드 a어 sulfur설^f퍼 content칸텐트 of어^v브 0.3 percent퍼센트 or오 less레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liquid리퀴드 fuel^f퓨얼 with위^ð드 a어 sulfur설^f퍼 content칸텐트 of어^v브 0.5 percent퍼센트 or오 less레스 or오 solid살리드 fuel^f퓨얼 with위^ð드 a어 sulfur설^f퍼 content칸텐트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0.45 percent퍼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combined컴바인드 heat힛 and앤드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n앤 installed인스톨드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 megawatts).메거왓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lfur설^f퍼 content칸텐트 of어^v브 solid살리드 fuel^f퓨얼 shall섈 be비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sulfur설^f퍼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various^v베^r리어스 solid살리드 fuels^f퓨얼즈 fed^f페드 into인투 the^ð더 combustion컴버스천 equipment.이큅먼트

2. 공정상 발생되는 부생(附生)가스로서 황함유량이 0.05퍼센트 이하인 부생가스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2.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can캔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at^ð댓 use유스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gas개스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processes프^r라세시즈 with위^ð드 a어 sulfur설^f퍼 content칸텐트 of어^v브 0.05 percent퍼센트 or오 less레스

3. 제1호 및 제2호의 연료를 섞어서 연소시키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3.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can캔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hat^ð댓 burn번 a어 mixture믹스처 of어^v브 the^ð더 fuels^f퓨얼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② 법 제3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먼지와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31, 2020.5.26>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5-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basic베이식 charge차지 for^f포 dust더스트 and앤드 sulfur설^f퍼 oxides악사이즈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operates아퍼^r레잇츠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liquefied리쿼^f파이드 natural내처^r럴 gas개스 or오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as애즈 fuel.^f퓨얼

③ 법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의 방지시설"이란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고 설계된 대기오염물질의 제거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지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31, 2025.10.1>

(3) The^ð디 "optimal압터믈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can캔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designed디자인드 removal^r리무^v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국방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면제받으려는 군사시설의 용도와 면제 사유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22, 2013.1.31, 2025.10.1>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intends인텐즈 to투 hold호울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y^f퍼실리티 to투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charges차지즈 and앤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⑤ 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5) The^ð디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5-2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및 별표 1의3의 구분에 따른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1. Among어멍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with위^ð드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attached어태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ype타이프 4 and앤드 Type타이프 5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that^ð댓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s스탠더즈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그 이행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사업장과의 협약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시ㆍ도지사만 해당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2.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at^ð댓 have해^v브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held헬드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regarding^r리가딩 plans플랜즈 to투 reduce^r러두스 emissions이미션즈 of어^v브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and앤드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s스탠더즈

⑥ 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과금의 면제 또는 감면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31, 2025.10.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