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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자료의 제출 및 검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31 (Submission of Data and Inspection, etc.)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내용이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하여 제3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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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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