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6조(시운전을 할 수 있는 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16 (Facilities That May Undergo Trial Operation)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7.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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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황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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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소산화물제거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

2.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nitrogen나이트^r러전 oxide악사이드 removal^r리무^v블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그 밖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후 상당한 기간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배출시설

3. Other어^ð더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trial트^r라이얼 operation아퍼^r레이션 for^f포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or오 repaired^r리페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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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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