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1.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1.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generate제너^r레잇 specific스퍼시^f픽 hazardous해저더스 air에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level레^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이 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한다.

2.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areas").에^r리어즈 However,하우에^v버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do두 not낫 emit이밋 specific스퍼시^f픽 hazardous해저더스 air에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level레^v블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at^ð댓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Type타이프 5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1.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forecasting^f포캐스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including인클루딩 fuel)^f퓨얼 used,유즈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emitted,이미티드 etc.엣세터^r러

2.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명세서

2.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방지시설의 일반도(一般圖)

3. A어 general제너^r럴 drawing드^r로잉 of어^v브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4. An앤 annual애뉴얼 maintenance메인터넌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사용 연료의 성분 분석과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을 예측한 명세서(법 제4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forecasting^f포캐스팅 the^ð더 component컴포우넌트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fuel^f퓨얼 used유즈드 and앤드 the^ð더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lfur설^f퍼 oxides악사이즈 emitted이미티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배출시설 설치허가증(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A어 permit퍼밋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1.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증설. 이 경우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1. An앤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50/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or오 cumulative큐뮬러티^v브 scale스케일 of어^v브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ermission퍼미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0/100 or오 more모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pecific스퍼시^f픽 hazardous해저더스 air에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otal토우틀 or오 cumulative큐뮬러티^v브 scale스케일 of어^v브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each이치 outlet.아우틀렛

2.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2. An앤 addition어디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ermission퍼미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나 악취,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1.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duce^r러두스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odors,오우더즈 noise,노이즈 etc.엣세터^r러 discharged디스차지드 directly더^r렉틀리 into인투 the^ð디 air에어 without위^ð다웃 an앤 outlet아우틀렛

2. 배출시설의 법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2.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emission이미션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r오 2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whether웨^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properly프^r라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