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7(통합관리센터의 지정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1-7 (Procedures for Designating the Integrated Management Center)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lan,플랜 schedule,스케줄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etc.엣세터r러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②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전문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documents다큐먼츠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대기오염예보 절차 등이 포함된 예보업무 추진계획서

1. A어 forecastingf포캐스팅 work워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forecastingf포캐스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2. 대기오염 관련 자료를 활용한 조사연구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recordsr러코즈 of어v브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using유징 air에어 pollution-related펄루션-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3.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Center센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post포우스트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