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4(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대상 등)

①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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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9.2.8>

(2) The^ð더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forecasting^f포캐스팅 and앤드 announcing어나운싱 of어^v브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levels레^v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lutants펄루턴츠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for^f포 which위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ndards스탠더즈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③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기준과 내용은 오염의 정도 및 오염물질의 인체 위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forecasting^f포캐스팅 and앤드 announcing어나운싱 of어^v브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levels레^v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harm함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to투 the^ð더 human휴먼 body.바디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for^f포 forecasting^f포캐스팅 and앤드 announcing어나운싱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levels.레^v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