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0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신청서 및 분납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2.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