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13(냉매회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본조신설 2018.11.29]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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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4장의3 냉매의 관리
법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본조신설 2018.11.29]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