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대기오염도의 측정 등)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8 (Measurement of air pollution level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measure air pollution levels, such as fine dust,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using vehicles equipped with measuring equipment, etc., and shall disclose the result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 the measurement results under paragraph (1) exceed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to take necessary measures.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who has been so requested under paragraph (2)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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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