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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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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대기오염도의 측정 등)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8 (Measurement of air pollution level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장비를 탑재한 차량 등을 이용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measure메저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levels,레v블즈 such서치 as애즈 finef파인 dust,더스트 in인 air에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zones존즈 using유징 vehiclesv비히클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measuring메저r링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ed익시드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been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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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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