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벌칙)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45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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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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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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