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1조(보고 및 검사 등)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41 (Reports and inspection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이 법으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및 자동차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In cas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order the following persons to make necessary reports or submit data, and may have relevant public officials enter the relevant facilities or workplaces, etc. and collect air pollutants or inspect relevant documents, facilities, equipment, and motor vehicles, etc. to verify compliance with obligations prescribed in this Act:
1. 사업자
1. Business operators;
2. 제4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2. Persons entrusted with the work of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under Article 44 (2).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A public official who enters or inspects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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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