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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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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7장 보칙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1조(보고 및 검사 등)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41 (Reports and inspection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이 법으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및 자동차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llect컬렉트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or오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1. 사업자

1.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2. 제4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2. Persons퍼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enters엔터즈 or오 inspects인스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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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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