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특례)

1. 2021년 4월 8일 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 중인 경유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before비^f포 April에이프^r럴 8, 2021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a어 diesel디슬 vehicle^v비히클 in인 use유스 for^f포 taxi택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assenger패선저 vehicle^v비히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platform플랫^f폼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2. 2021년 4월 8일 전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가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에 사용 중인 경유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a어 regulatory^r레귤러토^r리 special스페실 provision프^r러^v비전 for^f포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nvergence,컨^v버전스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April에이프^r럴 8, 2021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a어 diesel디슬 vehicle^v비히클 in인 use유스 for^f포 the^ð더 sale,세일 use,유스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service서^v비스 for^f포 a어 passenger패선저 vehicle^v비히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platform플랫^f폼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3. 그 밖에 경유자동차의 대체 자동차가 없거나 대체 자동차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제28조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vehicle^v비히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vehicle^v비히클 for^f포 the^ð더 diesel디슬 vehicle^v비히클 or오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vehicles^v비히클즈 is이즈 not낫 smooth,스무^ð드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