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디 air에어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goals고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diesel디슬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are아 stricter스트^r릭터 than^ð댄 the^ð디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vehicles^v비히클즈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diesel디슬 vehicle^v비히클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the^ð디 exhaust이그조스트 gas개스 emitted이미티드 from^f프^r럼 the^ð더 vehicle^v비히클 meets밋츠 the^ð디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diesel디슬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3)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diesel디슬 vehicle^v비히클 shall섈 attach어태치 an앤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device디^v바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or오 retrofit^r레트^r로^f핏 or오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vehicle^v비히클 with위^ð드 a어 low-emission로우-이미션 engine엔전 so소우 that^ð댓 the^ð디 exhaust이그조스트 gas개스 emitted이미티드 from^f프^r럼 the^ð더 vehicle^v비히클 is이즈 maintained메인테인드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디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diesel디슬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diesel디슬 vehicle^v비히클 who후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a어 Si/Do시 or오 Si/Gun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to투 attach어태치 an앤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device디^v바이스 or오 retrofit^r레트^r로^f핏 or오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vehicle^v비히클 with위^ð드 a어 low-emission로우-이미션 engine엔전 shall섈 comply컴플라이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meets밋츠 the^ð디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④ 제3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 동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25.10.1>

(4) For^f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diesel디슬 vehicles^v비히클즈 on안 which위치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devices디^v바이시즈 have해^v브 been빈 attached어태치트 or오 which위치 have해^v브 been빈 retrofitted^r레트^r로우^f피티드 or오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위^ð드 low-emission로우-이미션 engines엔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arranty워^r런티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디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device디^v바이스 or오 low-emission로우-이미션 engine엔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where웨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he^ð디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device디^v바이스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measuring메저^r링 device디^v바이스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device디^v바이스 and앤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mission이미션 computer컴퓨터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may메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ttaches어태치즈 an앤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device디^v바이스 or오 retrofits^r레트^r로^f핏츠 or오 replaces^r리플레이시즈 a어 vehicle^v비히클 with위^ð드 a어 low-emission로우-이미션 engine엔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⑦ 제3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장치 또는 엔진이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7)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diesel디슬 vehicle^v비히클 that^ð댓 has해즈 had해드 an앤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device디^v바이스 attached어태치트 or오 has해즈 been빈 retrofitted^r레트^r로우^f피티드 or오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위^ð드 a어 low-emission로우-이미션 engine엔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device,디^v바이스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or오 engine엔전 is이즈 maintained메인테인드 in인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efficiency이^f피션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⑧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7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시정을 명할 수 있다.

(8)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diesel디슬 vehicle^v비히클 that^ð댓 has해즈 had해드 an앤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device디^v바이스 attached어태치트 or오 has해즈 been빈 retrofitted^r레트^r로우^f피티드 or오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위^ð드 a어 low-emission로우-이미션 engine엔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so소우 as애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device디^v바이스 or오 low-emission로우-이미션 engine.엔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