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규제의 재검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 및 별표 2에 따른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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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3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meaning미닝 before비^f포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third^θ써드 year이어 arrives),어^r라이^v브즈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