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하 "총량관리사업장"이라 한다)의 배출허용총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35조제1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총량관리사업장을 검사하거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total-quantity-managed토우틀-콴터티-매니지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otal-quantity-managed토우틀-콴터티-매니지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its잇츠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emissions,이미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5 (1) 9,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total-quantity-managed토우틀-콴터티-매니지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inspect인스펙트 it.잇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총량관리사업장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detects디텍츠 that^ð댓 a어 total-quantity-managed토우틀-콴터티-매니지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and앤드 recommended^r레커멘디드 measures.메저즈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accordingly어코딩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