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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16 (Convening of the Working Committee and Quorum)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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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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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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