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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Air Quality Control Zones, Article 15 (Composition of the Working Committee)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어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ning미닝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8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2. 재정경제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및 시ㆍ도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institution,인스티투션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3 or오 higher하이어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theð더 Si/Do시

3. 국립환경과학원 및 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 One원 person퍼슨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heð더 health헬θ스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of어v브 theð더 Si/Do시

4. 대기환경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이 높은 전문가 중 5명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 Persons,퍼슨즈 not낫 more모 thanð댄 5,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romf프r럼 among어멍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high하이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insight인사잇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air에어 quality콸러티

5.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②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3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consecutively컨세큐티v블리 only온리 once.원스

③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회 위원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또는 지명한 사람은 해당 위원을 해촉 또는 지명 철회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remover리무v브 theð더 member멤버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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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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